체불임금 권리구제 안내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신청과 체불임금 확인서 준비, 지금 챙길 핵심 절차
임금,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증거를 모으고 노동포털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소송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은 단순히 “월급을 못 받았다”는 말만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 독촉 내용, 퇴사일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확인됩니다.
공식 명칭은 흔히 말하는 체불임금 확인서가 아니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이며,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무료소송까지 순서
1. 체불액 계산
미지급 월급,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미지급 월급,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2. 노동포털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준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준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증거자료를 날짜순으로 제출하고, 사업주의 지급 약속도 기록합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증거자료를 날짜순으로 제출하고, 사업주의 지급 약속도 기록합니다.
4.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제출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제출합니다.
5. 무료소송 검토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절차를 상담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절차를 상담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준비서류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제3채무자 정보
중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무료 법률구조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상담 시점의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도 같이 확인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거나 지급 의사가 없다면 무료소송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요건, 기한,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안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확인서는 체불액 증빙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대지급금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소송은 누구나 가능한가요?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감독관 조사, 확인서 발급, 가압류 가능성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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