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 해주는 회사,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계속 미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발급 요청일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전화만 하지 말고 발급 요청 기록부터 남기세요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로만 요청하면 언제 요청했는지를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문자 또는 공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 성명, 실업급여 신청 목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사실, 요청일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다면 발송 내역과 답변도 함께 보관하세요.
2단계: 요청일부터 10일을 기준으로 처리 여부 확인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처리했다”고 답해도 실제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10일 경과 여부와 기존 요청일을 명시해 다시 요청합니다.
반복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급요청 증빙을 준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위반 횟수 기준으로 안내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신고를 원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제출 업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와 관련됩니다. 회사에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발급요청서, 이메일, 문자 등 요청 증빙을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임의의 “과태료 신고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보다 고용24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제 담당기관을 확인하세요. 제도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잘못 적었다면?
처리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이직사유의 정확성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었다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의견과 근로계약서, 문자, 권고사직 관련 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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