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근로자 필독

생리휴가 무급 유급 1분 판단 기준과 미지급 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생리휴가는 당연히 무급인 줄 알았는데..." —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일 수 있고,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권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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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란?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04년 이전 법 개정 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여전히 유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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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무급·유급 1분 판단 기준

구분	무급 (원칙)	유급 (예외·약정)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임금 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적용 대상	특약 없는 모든 사업장	별도 유급 규정 있는 사업장
출근 처리	출근 인정	출근 인정
연차 영향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처리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처리
미사용 수당	약정에 따라 다름	수당 청구 가능

👉 내 회사가 유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 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법정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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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사용 조건 & 주의사항

✅ 사용 가능한 경우

• 사실상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연령·고용 형태·직종·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 정규직·계약직·일용직(상시 근로자) 모두 해당
• 생리 기간 중 월 1일을 사전 청구하여 사용
• 생리 여부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음 —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 사용 불가한 경우

• 임신 중, 폐경, 자궁 제거 등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
• 병가 등으로 이미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별도 규정 없는 경우)
•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 사용 불가
•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적치(다음 달로 이월) 및 분할 사용 불가

⚠︎ 회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특정 요일에만 청구 허용, 생리휴가 가능 날짜 지정,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대체 지정 — 이 모두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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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미지급 수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언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회사에서 이를 무급 처리했거나, 구 근로기준법(2004년 이전) 적용 시기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 수집 및 권리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출근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가 유급 생리휴가를 약정했는지, 무급 처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선택 후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4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집니다.
• 5
  미해결 시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청구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상담: labor.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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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생리휴가 사용일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

생리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진단 비용 등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도한 서류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못 쓴 생리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 부여되는 것으로, 적치(이월)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월에 미사용 시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근로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일용직(하루 단위 계약 종료)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생리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승무원 생리휴가 138회 거부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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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카드

생리휴가 무급·유급·수당 신청 핵심 정리

• 현행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월 1일 사전 청구 필요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약정 시 반드시 유급 지급해야 함
• 생리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음 — 근로자 진단서 제출 의무 없음
• 생리휴가 사용 시 출근으로 인정, 연차·만근에 불이익 없음
• 미지급 수당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
• 휴가 거부·제한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
• 상담은 고용노동부 ☎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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