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팩트체크 국민 70% 지급 5월 18일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 맞벌이 건보료 소득기준 (재산세·금융소득 제외 기준) 완벽 정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 맞벌이 가구 특례·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까지 한눈에

🏥 건강보험공단 대상 여부 조회 건강보험료 확인 · 지원금 대상 직접 조회 ↗ 🏠 위택스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여부 확인 ↗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이자·배당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요

● 지원 대상 및 금액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차 신청·지급은 5월 18일(월) ~ 7월 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1차(4.27~5.8) 수령자는 2차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건보료 소득기준 상세 (가구원수별)

⚠️

기준 시점: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입니다.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외벌이)	지역가입자 (외벌이)	직장가입자 (맞벌이·다소득원)
1인	13만 원 이하	8만 원 이하	—
2인	14만 원 이하	12만 원 이하	26만 원 이하 (3인 기준 적용)
3인	26만 원 이하	19만 원 이하	32만 원 이하 (4인 기준 적용)
4인	32만 원 이하	22만 원 이하	39만 원 이하 (5인 기준 적용)
5인	39만 원 이하	—	—

※ 혼합가구(직장+지역 혼재)는 별도 기준 적용 | 단위: 원/월(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건보료 소득기준 특례 상세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완화 기준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 원 이하) 적용.
• 주소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포함됩니다.

● 소득 환산 참고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정부 발표 환산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4,340만 원, 2인 가구 약 4,674만 원, 3인 가구 약 8,679만 원, 4인 가구 약 1억 682만 원 수준입니다. 단, 건보료와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금융소득 제외 기준 (고액자산가)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2가지

• [재산세] 가구원 합산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 해당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약 10억 원 수준,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약 10억 원 수준

● 제외 규모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해당 가구는 약 93만 7,000가구, 약 250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제외 여부는 위택스(재산세), 홈택스(금융소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대상 여부 사전 확인 5월 16일(토)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신청 기간·사용 기한 사전 안내 수령 가능

2

본인 조회 (5월 18일 오전 9시~) 카드사 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 여부 조회

3

신청 방법 선택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중 선택. 카드사 누리집·앱·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4

이의신청 (필요 시) 5월 18일 ~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 가능. 가족관계 변동(혼인·출생·사망 등)도 신청 대상

5

지원금 사용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 문자 안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주유소는 매출 무관 사용 가능.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때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별도 가구로 처리됩니다. 단, 부부 합산 건보료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동일 가구 기준 적용)에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Q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얼마짜리 집인가요?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금융소득 2,000만 원이 어느 정도 자산 규모인가요?

연 이자율 2%로 계산하면 예금 약 10억 원 수준, 배당수익률 2% 기준으로는 투자금 약 10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입니다.

Q 맞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외벌이 4인 기준(32만 원)보다 7만 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재산세·금융소득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1차 지원금을 받았으면 2차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1차 신청기간(4.27~5.8)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5.18~7.3) 신청은 중복 불가합니다. 1·2차 중 한 번만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고령자는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핵심 체크리스트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

건보료 기준 2026년 3월 부과 기준

맞벌이 특례 가구원 수 +1명 기준 적용

재산세 제외 기준 가구 합산 과표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제외 기준 2024년 귀속 합계 2,000만 원 초과

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3일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미사용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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