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필수서류

속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ㅣ인터넷 발급 방법, 실제 수수료까지 정리

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말하는 ‘무료열람’은 실제 공식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공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확한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기준 인터넷 열람은 1통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 완전 무료로 열람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부동산 통합열람 서비스, 등기 요약 정보, 계약 전 체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제출이나 계약 검토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주소 검색

아파트는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건물 또는 토지·건물을 구분해 검색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3. 말소사항 포함 선택

전세 계약 전에는 현재사항만 보지 말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검토하면 과거 권리 변동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4. 결제 후 출력

열람용은 확인 목적, 발급용은 제출 목적에 적합합니다. 제출처가 있다면 발급용으로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 면적, 건물 구조가 실제 매물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관련 위험을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돈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금액, 해당 주택의 시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보여도 세금 체납,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처럼 등기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열람하세요.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 며칠 전 출력본만 믿으면 위험합니다.